해방촌 빈집 / 빈마을

도쿄의 카시마상으로부터 오래간만의 소식입니다.

서울에서도 개인의 재활용품 수집(특히 가전)에 대한 제재가 있었죠...

때문에 재활용품이나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쿄의 미타카시에서도 같은 일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국제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참여해주세요.

아래는  원문입니다.(문법이나 문맥에 맞춰 약간의 수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노숙자 지원을 하는 내 친구로부터 국제 서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쿄 미타카시가 노숙자가 쓰레기를 수집할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것에 반대하는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면 6월4일까지에 이하의 메일 주소에 메일을 보내 주세요!
 
미타카시가 시도하고 있는 폐품수집 금지 조례에 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 마타카(三鷹)시에 보내는 요망서에 함께 해 주세요.
 
마타카시는 폐품수집을 금지하는 조례개악을 멈추십시오. 올해 4월, 미타카시가 “「재활용 쓰레기를 몰래 가지고 가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도쿄도가 작년 6월 결정한 「폐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문제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미타카시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악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이하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며, 6월 조례를 개악할 예정이라고 한다.
 
1. 미타카시와 시 위탁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폐지・캔・빈 병・헌 옷) 의 수집·운송을 금지한다.
 
2. 위반자에게는 경고·지도·서면에 의한 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3.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엔(약 370만원)의 벌금을 과하며,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례에 대해 시보(市報)등으로 알린다.
 
5. 조례가결 후, 운용에 대해서는 미타카 경찰서와 협의한다.
 
6. 폐품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우리들은 이 조례개악에 반대한다. 폐품수집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숙인을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에게 자력으로 생활하기 위한 최후의 생업이다. 이것을 빼앗는다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 진다.

미타카시는 폐품수집을 금지하는 「미카타 시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악을 멈추어야만 한다.
 
■이유
 
1. 폐품수집을 금지하면 유일한 현금수입을 잃게 되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노숙하는 동료들은 병·부상·고령화·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다. 주민표의 상실로 정규 취업은 매우 곤란하며 다수의 동료들은 모아온 폐품을 돈으로 바꾸어 수입을 얻어 살고 있다.
후생노동부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숙인은 70%, 그 가운데 70%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로 “폐품수집”을 들고 있다. 일을 해서 번 한달 수입액은 5만엔(약 65만원) 미만이 80%를 약간 밑돌아, 노숙인 동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 캔 수집을 예로 들면, 1kg 맥주 캔 = 약 60개에, 4월말 현재 시가는 1kg = 70엔. 수고에 비해서 대가가 적은 데다가 시가가 불안정하여 수입도 예상하기 어렵다. 북경 올림픽 수요가 끝난 리만 쇼크 후에는 1kg = 30엔으로 알루미늄 캔 거래 가격이 폭락하여 하루 노동에 500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알루미늄 캔을 모아 목숨을 부지해 왔다.
 
노숙 동료들이 지금까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관계 당국의 의도적인 생활보호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노숙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미타카시에도 생활보호 수급을 받기 위해 방문했으나 신청을 접수해도 받지 못했다거나, 생활보호비를 강탈하는 무료저가 숙박소의 입소 외에는 안내받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포기해온 노숙 동료들이 많이 있다. 길거리로 내쫓기면 전화와 같은 연락수단도 잃게 되며,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도 행정 서비스에서도 배제된 노숙 동료들에게, 누구나 수집에 대한 요령과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밑천이 없어도 푼돈을 벌 수 있는 폐품수집은 굶주림을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수입원이다.
 
폐품수집이라는 생업조차 빼앗는 것은 생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타카 시민 헌장 첫머리에는 ‘함께 도와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어 갖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노숙 동료를 배제하는 조례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배제에 의해 더욱 심한 차별과 편견을 낳는다. 노숙 동료들은 폐품수집 시 만나는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폐품수집 뒤에는 주변을 간단하게 정리 등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왔다.
 
조례가 개악된다면 미타카 경찰서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수집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면 경고·지도·서면에 의한 금지명령을 내릴 목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게다가 시보 등으로 조례를 널리 주지시키고, 폐품 수집하는 사람을 주민의 적이라 부채질하면 편견이 조장된다.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위반하는 자로서 배제가 강화되고, 노숙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조장되고 부풀려진다. 2008-2009년 타마(多摩) 하천부지 연안에서 3명의 노숙인을 습격, 그 가운데 1명이 살해당한 사건의 공판에서, 습격한 사람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을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차별감정은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조례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3. 재활용에 공헌하고 있다. 야간순회 미타카(夜まわり三鷹 요마와리 미타카)는 작년 5월 꽃구경 사람들이 버린 알루미늄 캔 쓰레기를 모아 현금으로 바꾸어 센다이 야간순회(仙台夜回り) 그룹에 기부하였다. 센다이 야간순회 그룹은 동일본지진참사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노숙하는 동료에게 급식을 이어가고, 각 피해지에 대한 지원물자를 보낸 자원활동 그룹이다. 알루미늄 캔 수집으로 전국의 동료들과 연대할 수 있다.
 
노숙 동료를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은 재활용에도 공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공헌하고 있다. 미타카 시는 폐품수집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배제에 가담하는 조례개악을 멈춰라.
 
★함께 해 주십시오★

찬성해 주시는 분은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마감 6월 4일

찬성하는 사람의 이름/단체명이름의 공표 가부 : 가(    )  부(    )

보낼 곳:

e-mail: arasi@mva.biglobe.ne.jp

夜まわり三鷹(요마와리 미타카)　전화：０７０-５４５１-７０１０

e-mail：: arasi @ mva.biglobe.ne.jp 　주소：東京都三鷹市下連雀4-17-23

三鷹市市民協働センター レー58

(mitaka shi simin kyoudou center re-58Mitaka city Simorenjaku 4-17-23 Tokyo,JAPAN)

URL：http://www7a.biglobe.ne.jp/~yomawari-mita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