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빈집 / 빈마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빈마을금고 초안 논의에는...

지음, 말랴, 승욱이 참가했습니다.

8시부터 12시가 넘게까지 얘기를 계속했지만...

논의가 세부적인 가지들을 치다보니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회의가 길어지다보니....

구체적인 초안을 잡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논의한 내용들을 대충 정리해보자면....

일단 예전에 올라왔던, 빈마을금고 아이디어들 에 있었던....

형식과 목적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넘어 갔고...

빈마을금고 아이디어들...

0. 형식

- 빈마을 사람들의 신용협동조합

-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

- 조합원 1인 1표에 기반한 총회를 최고 의결 기구로.

- 실무진을 선출하고 일정 권한을 위임.

1. 목적

- 조합원들의 금융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존한다.

- 조합원들의 금융자산에서 비롯되는 수익은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

- 조합원들의 주거공간(빈집)의 안정적인 유지와 확대에 기여한다.

- 빈집을 위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한 배분을 촉진한다.

- 조합원들의 상호부조와 사회보장에 기여한다.

주된 논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맨마지막에 그나마 정리해보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만... 초안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일단 대략의 고민거리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원 자격

 - 출자금 하한선을 얼마로 할 것인가? 100만원?

 - 소액 출자의 경우는? 월 1만원? / 5만원? / 10만원? 

 - 소액 출자 약정시에는 즉시 조합원으로 인정.

 - 조합원=장투? 조합원=빈마을사람들?(장투, 단투, 이웃, 지인, 후원자 포함)

 - 조합원은 장투여야 하나?

 - 장투는 조합원이어야 하나?

 - 장투가 아닌 사람들은 예금만 가능? 그렇다면 왜?

 - 일단 조합원=장투로 놓고 시작하고... 그 이상도 고려하되... 추후에 논의하자.

2. 이자, 원금상환

  - 이자 지급 방식? -매월? 매분기? 매년? 장투 끝날때? 조합원탈퇴시?

  - 매월 지급되면 축적이 안된다. 매달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 출자금 반환은 어떻게?

  - 특정금액(예를들어 300만원) 이상은 집 보증금에 들어갈 것이므로, 2년 이상 약정해야 하나?

  - 큰 금액의 예금은 제한을 둬야 하나?

  - 예금은 상관없으나... 전월세 계약시에 예금주에게 알린다?

  - 원금은 가능한대로 갚고, 그 기간 중에는 12%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나, 최장 2년까지도 원금상환은 안 될 수도 있다. 

  - 이자를 빈으로 지급? 복잡하니까 일단은 접고 추후에 논의하자.

3. 이율

  - 예금 이율 3%, 대출 이율 6%

  - 금산재단의 경우는 예외로 하나? 대출로 처리?

  - 이후에도 외부 자금을 6%정도로 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 예금 이율을 조합원이 고를 수 있게?

4. 소액출자

  - 소액출자가 빈마을금고에 의미있는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3% 예대마진을 본다면 년 2만원 정도)

  - 소액출자에 대한 이자로 이익이 나려면 출자금이 늘어나야 한다.

  - 조합원 탈퇴시 즉시 반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 개인저축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 소액출자는 상징적 의미, 여기서 이익을 볼 필요가 있나?

  - 차라리 기부금 또는 분담금으로?

5. 집별배분

  - 현재의 각 집 전월세 보증금을 모두 빈마을금고로 돌린다고 가정하고 재분배하면...

     각 집의 전세가의 80% 선에서 재분배가 가능함.

  - 아랫집이 마을회관 겸 게스츠하우스로 역할을 전담하므로 100%를 대출한다고 하면...

     나머지 집들의 경우는 전세가의 70% 선에서 재분배가 가능함. 

  - 집별 배분의 차등을 둔다면 어떻게? 그 기준은? 마을회의에서 평가? 손님수로?

  - 그냥 사람 수로 1/n 하는 것은 어떤가? 사는 집 가격이 다른데 가능한가?

  - 마을금고가 아니라 자기집에 출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6. 고려해야 하지만,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접고 시작하기로 한 건

  - 대안화폐 빈 활용

  - 빈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의 출자, 예금.

  - 조합원 신용 대출

  - 공제 (상호부조, 사회보장)

  - 법적인 형식... 일단 개인으로 시작하자.

7. 지나치게 논의가 복잡하다... 단순화시키자.

  - 조합원=장투

  - 출자 예금 구분없이 그냥 무조건 3% 이율

  - 보증금 모두 금고로 통합 후 재분배

  - 소액출자 자율적으로

  - 이자는 조합원 탈퇴시 지급

  - 원금은 금액에 따라서 최장 2년까지도 못 줄 수 있다.

  - 일단 이렇게 가 봐?

정작 중요한데... 전혀 논의하지 못한 것은....

빈집의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명이 올린 것이 있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듯 합니다.

암튼... 고민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