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에서 진행하는 '꿈꾸는 자전거' 사업이...

말하자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일환인 셈인데...

빈가게에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동자동 까페 갔다가 퍼옵니다.

아. 그리고 빈고 게시판에 있지만...

이 글쓴이가... 진형탁씨가 추천하신 다람쥐회 강연 온다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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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 3차 포럼 토론문, 농정연구센터주최>

커뮤니티가 비즈니스다

-김성훈¹⁾

초 국 적  금 융 자 본,  대 형 유 통 자 본 이  지 역 민 의  삶 의  자 립 기 반 을  뿌 리  채  갉 아  먹 고  있 다.

 외환위기를 업고 등장한 김대중 정부로부터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시작되었고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다.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안된다는 자기고백이다. 정부는 주력으로는 부의 분배를 위한 세금은 줄이고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자본이 자기증식을 하기 위한 거의 모든 자유를 허용한다. 그로인해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된다. 마을 골목가게 사장은 대형할인마트의 비정규직 점원이 되거나 실업자가 된다.  골목가게의 상실은 공동체 상실의 상징이다. 마을 사람들의 사연이 모이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는 곳이었다. 외상을 하거나 급한 돈을 꾸거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논의되고 모이는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대형 할인마트에 가거나 유통자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돈으로 상품을 사는 행위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행안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CB), 지자체의 지역형 사회적 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2011년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친서민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서의 CB

 기회인가, 위기인가? 불행히도 주류 경제는 1주 1표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이다. 다행이도 정치는 1인 1표이다. 이것은 기회이다. 다만 사람들은 1인 1표의 경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1주 1표제의 경제를 위한 정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운동이란 칼 폴라니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경제를 사회에 재매몰 시키는 운동이다. 사회가 경제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사회를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1인 1표는 불가능할까? 그런 경제조직이 있다. 협동조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외피를 쓰고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을 따르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준다.

 사회적 경제운동은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원래 동양에서의 경제 개념은 정치와는 다른 영역이 아니었다. 한자로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세상을 경영하고 민초를 보살핀다는 것이 경제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측면은 커뮤니티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에 대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다. 영혼과 감정이 없고 사회와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버린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CB는 주류경제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자신의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는 커뮤니티를 우선시 하는 경제구조가 훨씬 월등한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왕성한 생협운동중에 가나가와현의 복지클럽생협과 나고야 미나미의료생협의 마을만들기 등도 CB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의 풀무공동체나 원주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서울 마포의 성미산 공동체, 대전의 지역화폐와 의료생협의 결합의 경험은 이를 입증해가고 있다.

 정부의 의도가 어떠하든 CB는 지역사회 이행전략이면서 동시에 세계 이행전략의 단초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할때만이 CB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영 - 한방향 정렬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와 갈등, 사회적 기업의 용어로는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이의 갈등, 협동조합에서는 조합 내부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흔히 이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는 것으로 표현한다. CB는 여기에 덧붙여 지역사회 공동체, 즉 마을의 가치를 추가한다. 토끼가 한 마리 더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할 가치를 갖는다.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유리한 경제 시스템이 어느날 사회적으로 변심할 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회적인 자가 사회적인 힘으로 기업을 할 때 사회적 기업은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거나 공동체 지향적인 자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CB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모든 방향으로 그 가능성이 열려있고 전개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기회로서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기위해여 CB를 이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반 기업과 비즈니스에 비해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것이라고 여겨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패배적 관점도 팽배해있다. 이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에 의해 제도화되고 그 지원금으로부터 시작한 태생적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구호복지의 일환이다.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이 위탁해서 저임금 노동의 하위파트너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라면 정부에게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면피를 주는 셈이니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러한 일이라면 정부에게 보다 확실히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커뮤티니 비즈니스에서 한방향 정렬이란 세 마리의 토끼가 원래 한 마리의 토끼의 세가지 다른 모습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즉 마을 공동체이다. 중요한 것은 마을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것이며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이지 기업과 비즈니스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동원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위에 사적 기업이나 비즈니스보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해가는 주도적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커뮤니티가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가 단지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으로 귀결되어 지속가능한 사회, 삶의 질이 높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입증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 커뮤니티(C)와 비즈니스(B)의 관계

 CB를 CB답게 수행할 전제인 마을 공동체가 있는가? 그 공동체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에서 CB가 CB답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훨씬 근본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C가 B를 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B를 수행할 C는 근대화 이후 지속적으로 망가져 왔다. 따라서 C를 복원하는 기획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CB는 불가능하거나 영세한 B만 남을 것이다. C는 흉식호흡이며 B는 복식호흡이다. 성과측정과 평가는 계량화하기 좋은 B를 통해 C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이 사회가 B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C를 보는 눈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 칼국수 집-아이템을 넘어서

 전국에 수천개, 그 이상의 칼국수 집이 있을 것이다. 칼국수라는 아이템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어떤 영혼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기술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일이다. 현재의 CB가 아이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누가 해서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요즘 그게 유행이라든데 우리도 늦기전에 그 유행을 타야지 하는 생각으로 CB의 아이템을 정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아이템은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다만 CB에서 아이템이란 B의 접근이 아니라 C의 접근이어야 한다.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되는 사업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욕구에 귀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B와 CB의 접근방식의 차이이다.

○ 일본의 CB를 통해 본 한국의 가능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CB는 거의 일본의 이론과 실천을 복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CB보다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그 전에 몇가지 지점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CB를 이해하는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역사적으로 오랜 지방분권의 경험,  전공투 세대의 지역으로 하방, 생협운동의 성장, 마을 만들기의 경험, 생활과 생활자라는 개념으로부터 운동방향의 전환, 혁신자치제 운동의 경험, 워커즈 콜렉티브와 NPO 법인의 등장 등의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위기의식의 기반위에 이를 마을만들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산, 소비, 유통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50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그들의 생활문화 양식중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은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 공동체 조직이 미약하다는 점과, 이사를 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71년~1995년 사이 인구의 1/4이 매년 이사를 다녔지만 같은 시기 일본은 5.8% 많이 이동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과정,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역에 대한 인식의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

 아버지가 살던 마을에서 자식이 그 업을 이어받고 그 집을 물려받아 사는 사람이 많은 마을과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뜨내기들이 모인 마을은 CB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CB를 진행함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감에 있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운동의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운동은 역시 중앙정치 중심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정치적인 관심에 비례하여 경제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대안과 실천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어서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성만을 보고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 진출하는 사람들에 대항하고 견인할 사회성과 지역성, 시민성과 공헌성 등의 관점을 가지고 이를 풀어나갈 주체의 준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중간지원조직(CBS)

 CB는 돈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CB의 성패 여부는 CB의 철학에 입각한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 된다.  CBS는 개별 CB의 지원, CB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망 구축을 목표로하는 조직이다. CBS는 지원하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CB이다. 물론 전국적인 CB를 지원하기 위한 CBS도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이라는 자기 현장을 갖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CB들과 연대하여 <지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먼저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CB에 대한 개념과 경험부족, 가장 결정적으로는 C가 허약한 상태에서 CBS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CBS는 지역사회 활동가, 주민조직가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회경제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관주도의 CB 사업이 단기적 성과를 강요하기 쉬운 상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보다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론

 C가 B이다. 이것이 CB가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B는 C를 위해 존재하며 C가 좋아지기 위하여 B를 하는 것이다. 발산도 C이고 수렴도 C이다. C를 C답게 한다면 B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C가 허약한 상태에서 B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현시점에서 CB의 위기이다. 그것을 돌파할 유일한 관점은 C를 위한 B, C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B가 되는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세계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