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들...

 

* 출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물론, 굳이 출자금을 따로 모으려고 제대로 시도한 적도 없긴하다.

어쨌든 현 상황은... 출자금보다 출자금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로인해서 분담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출자금의 가치하락

물가, 집가 상승에 따라서 초기 출자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추가 출자금을 모금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득을 현재에 사는 사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돈의 가치를 보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출자금과 더 적은 혜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 출자자의 선물? 시혜?

출자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해서...

출자자에게 보답할 수 없는 부채와 의존, 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출자하지 않은 사람은 출자금에 대해 말 할 수 없는가?

출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모두가 공유하지만,

출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자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출자하지 않은 사람은 출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

 

* 소수의 출자자

소수의 출자자에게 출자금이 너무 크게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출자자에게는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반면에..

소수의 출자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빈집의 정책과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 출자금과 책임감

출자금과 책임감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책임감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 동일한 출자금?

많은 경우에 동일한 출자금은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책임을 의미하고, 

이것이 각자가 소유한 돈과 무관하게 같은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자본주의의 원리다.

모두 같은 출자금으로 동등하게 참여하자는 것은... 말은 그럴듯해도...

돈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고, 각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같은 돈이어도 각자에게 의미는 다 다르다.

 

* 다른 출자금, 같은 권리

출자금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각자가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출자금을 많이 낸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 출자의 의미와 그 행동

빈집에 출자한다는 것은... 자기 돈에서 생기는 이익을 자기가 독점하지 않고, 여러사람과 공유하겠다는 직접적인 행동이다. 

출자금에 따른 이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행동 자체가 빈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출자하지 않은 사람들, 출자하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행동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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