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빈집 / 빈마을

지난달 국제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한국,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하다(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라는 제목의 96쪽 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엄청난 부채와 생산성 감소 문제를 지적한 1998년 보고서에 이은 한국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맥킨지는 ‘신화를 이루었던 성장공식은 더 이상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새로운 성장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맥킨지가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진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맥킨지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자. 아래는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한국,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하다(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한국은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며 GDP 기준 세계 12위로 성장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원조 수혜국에서 기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조선, LCD, 휴대전화, 메모리 칩 분야에서 세계 선두의 자리에 있으며, 자동차 관련해서는 세계 5위이다. 세계은행과 UN의 수장을 배출했으며 K-pop과 한국의 예능인은 아시아와 세계를 흔들고 있다. 98년 IMF 이후 지난 15년간 한국의 대기업들은 연평균 9%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보이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300%에서 110%로 건전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었던 재벌중심의 수출형 성장이 그 동력을 다 했음은 명백하다. GDP는 계속 성장하지만, 이것이 국가 경제의 발전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성장경로는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소비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GDP 성장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구성장률로 귀결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와 이를 양산하는 사회, 경제 구조
1998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이 자국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12%로 줄었다.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대기업이 아닌 경쟁력이 낮은 저임금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으로 옮겨갔으나 문제는 중소기업의 상황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 수준,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27% 수준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들 중 0.007%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재벌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으며, 이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제한한다. 일례로, 한국 IT 서비스의 50% 이상이 특정 공급업체(capitve supplier)가 그룹 내 대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R&D 자금 부족과 저임금, 중소기업 근무를 경력으로 높이 쳐주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역량 있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 맞벌이 가정 비율은 OECD 평균인 57%에 한참 못 미치는 44%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소득 창출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의 사교육비와 주거 관련 지출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높으며 이 비율은 지난 15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소득에서 교육비와 주거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지중은 약 30% 정도이다.

한국의 집값은 중위수 기준 소득의 7.7배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높다. 한국 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세 배에 가깝다. 가계 부채의 53%가 주거 관련된 것으로,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한국에서 이용되는 대다수 주택담보다출의 만기는 10년으로 짧아서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높다. 대출의 90%는 변동금리형이다. 담보대출 비율이 5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가정은 제 2금융권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빌리게 되고, 이것이 가계의 부채를 악순환 시킨다.

한국 가정은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해서 이들은 ‘군비 경쟁 수준으로’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곳에 비용 지출을 하고 있다. 높은 사교육비 탓에 사립대 졸업 후에 57세까지 일해서 버는 소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버는 소득의 현재가치에 뒤쳐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71%가 대학 진학한다.

공식 실업률은 3.9%로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고시 등 시험 준비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휴학 중인 9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한국의 실업률 규모가 11% 정도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803,000명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있다. 10년 전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81%였으나 그 격차가 매해 커지면서 현재는 65% 수준으로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참가율도 OECD 평균인 57%보다 15% 낮으며, 고용주들은 엄마들을 직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만연한 장시간 노동 역시 부부가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이다. 육아 등을 마치고 여성이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이들은 본인의 교육 수준이나 이전 직장의 경력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파트타임이거나 단순직에 종사하게 된다.

출산율 급락은 중산층 붕괴가 낳은 최악의 결과이다. 주택구입과 사교육비 등 문제 때문에 한국의 커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다. GDP 대비 노동인구는 매해 1.1%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나 고령화에 이른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이다. 노동인구 대비 피부양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스런 상황이다.

맥킨지가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과 사회적경제

주거문제의 대안
문제들에 대해서 맥킨지는 여러 해결책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산층을 주택구입과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 기준으로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최저기준 이하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거나 전월세 및 이자 비용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하우징(co-housing)이나 셰어하우스(sharehouse) 살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해방촌 주거공동체 ‘빈집’, 공동체를 꿈꾸는 청년들이 만든 ‘우리동네 사람들(우동사)’,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woozoo' 등이 대표적이다. 3호 건물이 한참 만들어 지고 있는 성미산 마을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와 정릉골의 '정릉생명평화마을'과 같이 마을단위에서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릉동 1031-2, 3번지 토지 1,527㎡를 30년간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정릉동 녹색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 ㈜녹색친구들도 있다. 이밖에도 ‘집은 인권’이라는 모토로 신림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착한부동산 ‘골목바람’이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청년들의 모임도 계속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 목적과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협동의 방식으로 비용과 문화, 환경 면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의 목표이다. 
‘빈집’의 목표는 공유와 연대를 통해 가난한 이들도 주거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빈집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공동체 활동,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아서 ‘공동체은행인 빙고'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동사에는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woozoo는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로서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꿈꾼다. 정릉생명평화마을은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묶여있어 방치된 마을의 빈집을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임대하거나, 마을형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녹색친구들은 성북구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30년 이상 장기간 빌려주고 민간인 녹색친구들은 건축비만 조달해 임대주택을 지어 구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받아 건축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실험 중이다. 이를 통해서 관(성북구)은 사회적기업을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주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녹색친구들)은 관의 지원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커뮤니티 형성과 생태적 주거공간 형성 역시 이들의 주요 목표이다. 
이상의 내용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 실험이라면 성미산의 소행주나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실험 중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3인 이상의 가족들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다.두 곳 모두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주거 공간 형성과 육아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책정되며, 비영리 운영을 전제로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 등을 주거 공간 내에 설치해서 거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성미산 소행주 역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주거 공간의 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주변보다 월등하다. 

교육문제의 대안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반올림’이라는 공익학원이 있다. 교육 내용은 다른 학원과 다를 바 없지만 한달 학원비 2만원이다. 사교육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에 존재하는 교육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공익학원을 만들었다. 그 속에는 모두 같이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를 원하는 ‘희망나눔 동작 네트워크’가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비영리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사회적 기업 ‘공신’이다.자기주도학습법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멘토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천 여개에 달하는 대학 입시전형의 홍수 속에서 입시 컨설팅 학원이 아니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자식의 진로를 탐구하고 찾아내는 국자인이나 각종 에듀맘 포럼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교과목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이나 아동의 삶과 미래를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운영되는 지역(청소년)아동센터나 뜻있는 청년들이 주축이 된 공부방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업’ 중이다. 부모와 학생, 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을 만들어 가는 협동조합 모델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육아와 방과후 학교이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무기술 고등교육 수료자를 양산하는 교육에 반기를 드는 사례도 다양하다.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가슴속 한켠에 묻어두었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20대 청춘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열정대학이 요즘 최고의 화젯거리이다. 20대를 위한 1년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열정대학 온라인 회원수는 1만4천명이 훌쩍 넘었다. 지역과 교육, 예술을 매개로 한 ◯◯은 대학이나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본 시부야 대학, 영국에서 시작된 U3A(The University of Third Age)의 교육모델에서 출발한 지혜로 열린 대학 등 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장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하자센터와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현재 하자센터 내에는 다섯 개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젝트, 수시로 열리는 십여 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창조산업 분야 사회적기업들과 다수의 청년 문화작업자 집단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복정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영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 학교 협동조합으로 2008년 첫 설립 이후 영국 전역에 400개가 넘는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비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은 GDP 대비 6% 수준이라고 한다(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실질 GDP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특히 아동과 고령층 돌봄 관련해서 저투자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고령층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정리하면, 한국은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향후 수년 내에 해당 부문에 대한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를 통한 중산층 등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사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이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에서 가사/간병 지원(17%), 사회복지(14.3%), 보육(13.1%)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분야가 사회적기업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야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에서 검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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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 규모는 24조원으로 당해연도 충남 GRDP(74.4조원) 대비 32%가 역외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역외유출 증가율이다. 충남 GRDP 성장률은 평균 9.2%로 높은 편이지만, 역외유출은 2000년 이후 매해 3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대금 역외유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된 상태이다. 전국에서 소득역외유츨이 가장 심각한 충남에 대기업 생산공장이 가장 많은 272개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는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도 소득 역외유출이라는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규모의 기업 육성을 통해서 돈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게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자영업은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결국은 개인이 아닌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형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의 필요를 조직해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사업, 즉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이다.  ‘반올림’ 사업을 하고 있는 성대골의 경우, 희망동작네트워크라는 모임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5호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동네 작은 어린이도서관, 주말행복투어, 동네교실, 공익학원 반올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성미산 마을도 반찬가게, 카페, 소행주, 마을극장, 공동육아 등을 통해서 삶터와 일터가 결합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2010년 주민 70명의 출자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하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한 이후 130개가 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완주CB센터는 1,000명이 일하는 1개의 회사가 아니라, 10명이 일하는 100개 회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조합, 의료서비스, 보육과 교육서비스, 로컬푸드, 사회복지 분야에 19개 회원단체가 속해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2,000억 원이다. 이들은 신협과 생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의료생협을 설립했고 이 곳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파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해서 사업 최종 단계에서 무산되긴 했지만, 송파구에서 20명이 하루에 4~5시간을 근무하고 월 7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아파트 시니어 택배 사업 모델이 추진된 바 있다. 219명 조합원 공동구매로 대형마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며 동네 슈퍼마켓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부산 골목가게 협동조합 사례도 있다. 굳이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동을 통한 성공사례는 다양하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세탁소의 경우 4개 업체가 세탁 백화점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11.1% 비용 절감하고 230% 매출 증가한 사례도 있다. 또한 6곳의 업체가 서구 맛빵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15% 비용절감하고 20% 매출 증가시킨 사례도 있다. 비슷하게 완도전복주식회사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중산층의 재정 여건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심대하게 악화되었으며 중산층 비율은 75.4%에서 67.5%로 떨어졌다. 월평균 가계수지가 적자인 중산층 비율이 15%에서 25%로 증가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원금 상환액까지 더할 경우 가계수지 적자인 중산층 비율은 55%까지 증가될 수 있다. 가계 저출율은 1988년 19%이던 것이 2012년 4%로 급락했다. 2012년5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585만명, 무급가족봉사자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720만명이다. 월소득 82만원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며 자영업자의 62%가 3년내 폐업한다. 중소기업 매출의 85.1%가 대기업 하청에 의한 것이다. 2006년 이후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8.6%였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1.7%에 불과하다. 워킹푸어가 300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20%가 하우스푸어에 속한다. 소득 기준 하위 20%의 가계수지는 2003년 조사 이래 계속 적자이다. 우리사회는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맥킨지보고서조차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하며, 그것 없이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한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0.04%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고서류를 제출한 기업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3월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월평균 증가율은 82.3%이다. 이는 벤처기업 설립이 절정이던 2000년의 벤처기업 연평균 증가율 78.3%와 비슷한 이다. 법제정 4년차였던 2011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개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2%였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의 증가율이 6.1%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의 증가율이 벤처 초기 열풍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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