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빈집 / 빈마을

빙고 소개 동영상과 리플렛을 작성하라는 빙고 대표와 연구소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

은행과 꼬뮨은행의 차이를  설명하는 도표를 그려 봤습니다. 

빙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완전 감사. 

자본의 영역

- 사람들이 남는 돈을 맡길 곳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도 은행 또는 은행보다 못한 사금융 외에는 없다. 

-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자본과 국가에 투자되어 자본의 착취와 국가의 폭력에 기여한다. 

- 채무자는 이자 역시 고스란히 은행의 수입원이 되고 금융자본에 종속되는 삶이 지속된다. 

- 예금자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으며 점차 자본가로서 사고하게 된다. 

- 은행은 막대한 수입의 일부만을 예금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자본과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자본수익이 된다. 

꼬뮨의 영역

- 출자자는 은행 예금을 회수해서 꼬뮨은행에 출자한다. 

- 이용자는 꼬뮨은행에 모인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공동체공간과 활동과 구성원의 삶에 활용한다. 

- 이용자는 그 활동의 결과로 채무이자와 월세로 빼앗기던 돈을 탈환할 수 있고 이를 모두와 공유한다. 

- 출자자는 자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아니고 자본의 힘을 탈환하고, 공유지를 넓히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된다. 

- 이용자는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공유지를 활용해서 살아가며 탈환한 이용활동수입을 공유하는 활동가다. 

- 운영자는 꼬뮨은행의 출자자이자 이용자로서 활동가를 지원하고 자본에 반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안하는 활동가다. 

- 꼬뮨은행의 모든 조합원은 출자자=운영자=이용자로서 조합의 운영을 함께하고 권리와 의무를 나눈다. 

- 결과적으로 활동가들의 힘으로 빙고는 은행에 빼앗기는 돈을 탈환해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된다. 

- 꼬뮨은행은 잉여금을 다시 출자자, 적립금, 이용자, 빙고 외부에 나누어 배당하되, 내부에 보유함으로써 힘을 키운다. 

- 꼬뮨은행은 항상 만인에게 열려있으며, 외부와 연대함으로써 공유지를 넓힌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자는 이미 내부자다.

은행 vs 꼬뮨은행으로서의 빙고

- 결국 문제는 자본이냐 꼬뮨이냐의 선택. 

- 출자자, 운영자, 이용자는 각각의 자리에서 자본과 대결하며, 공유지를 넓히는 활동을 하는 것. 

- 자본 수익에 현혹되지 않는 출자자, 자본에 예속되지 않는 이용자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 자본을 공유함으로써 자본의 소멸과 꼬뮨과 공유지의 확대해가는 조합이 될 수 있는가?

- 빙고는 착한 은행, 착한 자본이 아니라 꼬뮨은행, 반자본은행이 될 수 있는가? 

-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충

- 수치는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물론 정확하지 않고 변동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면...

- 자본의 영역에서 예금자의 이자는 채무자가 빼앗기는 12%중에 3%에 불과하다. 

- 나머지 9% (사실 은행의 통화창출 기능과 자본과 국가가 착취하는 막대한 수익은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빼앗기는 셈. 

- 빙고의 출자자는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이용자 역시 지원과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운영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

- 그 결과 빙고는 이용자가 빼앗기던 12%를 고스란히 잉여금으로 공유지에 남게 된다. 

- 공유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장된다면, 이 12%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되겠지만 분배는 필요하다.

-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자칫하면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출자자나 이용자는 개인적인 위기시에 배당받을 수 있고, 탈퇴해서 새로운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출자자에게는 출자지지금의 형태로 은행 예금 이자율 또는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3% 정도를 적립한다.(출자자지금)

- 이용자는 지나친 고리의 채무로 부터는 보호받아야 하며, 공동체와 개인의 위기시에 쓸 수 있는 3%를 적립한다. (공동체기금)

- 운영자는 빙고의 만약의 사고와 손실 위험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를 적립한다. (빙고적립금)

- 빙고는 수익금이 빙고 내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외부자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 사람들로서 3%를 적립한다. (지구분담금)

- 결국 빙고는 전체 수익에서 운영경비를 제외한 잉여금을 출자자:운영자:이용자:외부자로 분배하되, 

- 이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탈퇴, 사고, 위기, 연대 등)까지는 내부에 보유함으로써 공유지를 확대하는 데 이용한다. 

- 결국 출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만큼의 가치는 보전하면서, 운영자,이용자,외부자의 경우도 각각 3%의 수입이 생기는 셈. 

- 어찌보면 조합원 스스로가 출자자=운영자=이용자=외부인 4주체 중 복수주체가 될수록 6%, 9%, 12%의 수입이 생기는 셈.

- 세부적인 분배 비율은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편의상 3:3:3:3으로 표현했음. 

- 잉여금 분배 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략 표현하자면

- 빙고 이전의 빈집의 경우는 0:2:10:0 정도 였던 셈이고, 

- 빙고는 작년까지 이용자에게 6%로 대출하고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분배한 것이 대략 2:3:6:1 정도,

- 지난 빙고 활동가회의에서 대략 논의하고 있는 안은 3:3:3:1 정도, 

-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에서 논의된 안은 1:1:1:1. 

기타

- 빙고에서도 지금까지 '대출', '대출자', '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 이 글에서는 '이용/이용활동'과 '이용자/이용활동가', '이용활동수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음.

- 위 도표에서는 운영에 따른 경비(운영비, 활동비, 사업비 등)는 포함하지 않았음. 

- 참고로 지난 상반기 결산자료에 따르면, 빙고 수입 중 경비의 비율은 약 30% 정도임. 

- 전체 경비 중 활동비의 비율은 약 30%. 

- 경비의 비율 및 활동비의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