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세미나를 끝으로 일단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세미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
7장은 석중
8장은 윤명
9장은 시금치가 줄발제를 해주셨구요.
10장은 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었어요.
7장, 8장 발제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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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정치로서의 포스트포디즘
포스트포디즘은 경제중심적이고 본질론적인 특성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사회영역 곳곳에 이식하고 있다. 어떤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헤게모니적인 이론적 구성물이 변화의 힘들이 펼쳐지는 걸 다시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포디즘적 대량생산은 경제확장 국면에서 의사 결정 구조를 중앙화하고 생산시설들은 공간적으로 분산시킨 대규모 통합형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반면 유연화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복잡한 조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더 작은 기업들이나 독립된 분사의 등장을 촉진했다.
비관적인 분석가들은 포스트포디즘적 소비의 특성에 대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사치상품과 대량시장으로 구분된 것이라 설명한다. 낙관적인 좌파들은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향유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고도의 생산력을 갖춘 사회를 위한 적절한 산업패러다임으로 본다. 그들은 차이의 정치와 민주적 권리가 계급정치를 대체하거나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리피에츠는, 유연생산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향상 덕분에 자본과 노동간에 새로운 타협의 기회가 열리는데, 이를 이용하여 여가의 확대와 비산업적 목적 추구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노동자의 수요를 담아내야 한다고 한다.
조절이론에서의 사회적 총체성 : 맑스주의 전통의 지속과 단절
조절이론의 발전모델은 그것의 구체적인 현현의 외부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사회적 구조임이 드러났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 형식들은 역사적 우연을 통해 또 열린 결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들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 형식은 이론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공식을 따르자면 발전모델은 “총체론으로서의 맑스주의”라 불릴 수 있는 맑스 이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오직 부분적으로만 완성될 뿐 언제나 구성 중인 절합된 구조로서의 사회라는 전일적 개념과는 대비된다.
중심에 두기
발전모델에 따르면 자본축적은 조절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 정치, 문화적 규범과 제도 등 거의 전 영역으로 구성된 조절양식의 개별 요소들은 자본축적과정으로 집중화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포디즘 및 포스트포디즘 모델과 관련된 정치와 정치적 주체들의 개념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를 분석하면서 기업의 노동자들, 노동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학생들, 노동에서 은퇴한 노인들, 노동자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정 노동자 라는 식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중심을 상정한 상태의 분석으로는 비계급적인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중심의 지상명령
조절론자들은 자본축적의 내재적 모순들에 대한 몰역사적 서사 및 그와 연계된 역사적 진보와 승계의 목적론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발전모델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자본축적이 자리잡고 있다.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자본축적은 사회적 일관성이란 비전뿐만 아니라 중심성의 효과인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다른 사회적 과정들보다 우위에 놓이며, 단순한 개별 기업의 행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총체의 명령이 되었다. 또한 여러 유형의 포스트포디즘 이론들은 자본주의적 성장이라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장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든 경제만이 나머지 사회가 순응하거나 조정해야만 하는 자율적 동기의 지점으로 다뤄진다.
조응과 안정성, 모순 대 반모순
조절양식은 소비와 축적간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의 이론들에서는 경제와 정치가 각각 대립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대신 서로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식만을 강조한다. 조응을 우선시하는 이론적 입장은 잠재적인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배적인 발전모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정치적 개입들은 성공하기 어려움을 넌지시 풍긴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담론에는 정치적 함의 또한 담긴다. 모순을 연속적인 변화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위치기의 순간을 정치적 개입을 위한 적절한 시간으로 규정하는 경향성을 강화한다. 시스템의 전일성 탓에 우리는 사소하거나 지역적인 변혁들을 혁명적 사건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안정성 탓에 우리는 전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는 좌파가 개혁에만 힘을 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강화해 왔다.
만약 모순과 적대가 모든 형태와 존재에 불안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급변혁은 먼 미래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으며, 비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상 정치의 초점을 이룰 수 있다.
정치문화로서 재현된 자본주의
포스트포디즘 담론은 진보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현실’ 정치에 기여한다. 하지만 기여는 그뿐이고, 폐해는 더 컸다. 이론 포스트포디즘의 이론적 강조점들은, 비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를 구성하려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대안 정치의 실현가능성을 가로막았다.
1970년대 좌파 노조원들과 그 밖의 활동가들은 투자 삭감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전투적 연대를 구성하였다. 탈산업화를 반대하단 좌파들은 유연전문화라는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자신들의 모델이자 안내자로 삼아 포스트포디즘의 방식을 따르는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두를 위한 생활 기준 향상의 기초를 창출하는 사람들, 주류의 정치적 활동들에서 진보적인 울림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 더 이상의 실업과 노조 쇠퇴를 방지, 새로운 계급타협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든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있다.
지식, 계급, 산업사회
계급을 중심으로 착취의 조건과 결과들에 초점을 맞춰, 포스트포디즘 이론에서 삭제되거나 모호하게 서술된 착취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입의 지점을 조명하고 기존의 포스트포디즘 이론의 영감을 받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프로젝트들에 대한 영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배의 계급정치
분배의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는 상대에 대해 지렛대로서의 영향력을 지닌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기업에 잉여노동의 분배에 대해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획득한 자본을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비자본주의적 계급정치
노동조합들은 자영업을 사실상 위장한 자본주의 고용인으로 보고 자본주의 기업 안에서의 아웃소싱과 임시직화에 강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 전유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통해 자본주의 착취 형태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잉여노동을 전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독자생존이 가능한 생활수준과 적절한 노동조건을 영유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포스트포디즘 지식이 비자본주의적 계급과정들 및 이들과 자본주의적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밝히는데 쓰일 방법은 많다. 가정에서의 압박과 불평등성을 조명하고 가내 계급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주중 노동일 수 단축이나 주중이나 하루 중 근무형태에서 유연적 시간 활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운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결론
계급이 집단적 주체성과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잠재적으로는 ‘개인의’ 계급정치도 나타날 수 있으며, 계급변혁의 지점 또한 이제껏 국가와 산업의 역사만을 무대로 삼았던 데서 벗어나 개별 가정, 기업, 작업장, 정부 기관 혹은 잉여노동이 생산되고 전유되는 다른 장소로든 옮겨질 수 있다. 포스트포디즘 이론의 대표 어휘인 유연성은 계급변혁의 문턱에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계급 그 자체를 유연하게 보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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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계급정치의 적접한 초점이 분배보다 착취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적 총체성이란 본질주의와 맞닿아 있다. 이런 본질주의적 관점의 중심은 자본과 노동 간의 핵심적인 경제적 관계와 핵심적인 자원의 흐름(잉여가치의 전유)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와 흐름을 바꾸려면 사회 전체를 혁명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중심적이지 않은 관계에 대한 개입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한다고 바라본다.
이제 사회적 부의 재분배란 경제적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침식할 수도 있는 위협이라는 재현이 유행이 되었다. 새로운 복지 사회의 도래를 가져오겠다는 ‘사기꾼들’과 복지의존형 인간들이 반복적이며 절박하게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을 구제하겠노라 약속하며 혁명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이 전면화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재)분배 정치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졌다. 하지만 부는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 채워야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에서 (재)분배라는 목표는 감당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며 적절치 못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결국 적극적인 계급정치의 소멸에 기여해 온 경제적 사회적 중심성에 관한 담론들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번성했던 사회 개혁과 재분배를 위한 정치의 촛불까지 꺼져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계급변혁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역전이 아니라 잉여의 전유에 있어 비자본주의적 계급과정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제 우리는 계급변혁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분배의 계급정치에 대한 좀 색다른 상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부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은 임금 관계, 특히 이윤의 형태로 자본 소유주에게 흘러가거나 일종의 임금프리미엄 형태로 노동자에게 되돌아오는 전유된 잉여가치의 몫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조직된 노동은 작업장의 착취율을 낮추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분배정치의 형태는 특정 직업이나 산업에 대한 노조가 노동시장 통제력을 가진 경우에 더 큰 승리를 맛보았다.
많은 산업국가에서 조직된 노동의 힘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사업의 성과가 줄어든다는 담론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윤 대 노동자 임금의 배분율을 둘러싼 강고한 분배의 정치는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한때 조직된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분배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행사하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하던 많은 산업과 직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과거의 ‘노동자 귀족주의’는 이제 사실상 기억에 불과하고 수입의 분배 형식은 극적으로 변화하여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과거 노조의 투쟁으로 노동자의 핵심집단의 권력과 상대적 부는 강화되었으나 이들은 자본주의의 힘의 우위에는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
임금 대 이윤 간의 분배율을 중심으로 한 분배의 정치가 퇴조하게 된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재분배 현장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공격 또한 감행되었다.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갖춘 강한 국가가 이끄는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민주의의 이상은 경제성장에 더 큰 관심을 지닌 무리들로부터 바람직하지도 실행가능하지도 않다고 공격받았다. 부를 분배하는 공정한 메커니즘과 분배의 결과는 현재의 맥락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는 문화적 경향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불균등을 분배를 통해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정치는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산업경제권에서 복지국가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치의 재활성화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는 아직은 요원하다. 사실 적극적인 분배의 정치의 운명은 이렇듯 다소 우울하지만 일관성 있는 그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최근 분배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종류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써 좀 더 고무적인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분배의 정치에서는 특정집단에 의한 사회적 부의 합리적인 몫을 요구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안적인 법적 담론으로부터 정당성을 끌어온다. 또한 새로운 분배정치가 주목하는 것은 소득의 배분이 아니라 자원과 재산의 배분이다. 예) 공장폐쇄로 대규모 실업 -> 공장폐쇄하지 않는 쪽으로. 원주민 토지권 -> 원주민 보상금 지속적으로 줌. 생태적 지속가능발전 운동 등
이렇듯 자본가/노동자 관계와 국가의 재분배에 좌우되는 기성의 정치와는 달리 이런 새로운 정치는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과 권리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근거로 특히 사적소유권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이런 운동들은 성장이 공정한 분배의 필요조건이라는 본질주의적 신조와 지배적인 소유권 담론을 거부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분배 투쟁이 얼마나 특수한 경제담론 안에서 한정되어 왔던가를 간접적으로나마 강조한다. 기존의 경제담론의 틀 안에서 보면, 분배는 공정한 수입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이고 분배상의 평등은 어떤 앞선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점점 좌우될 뿐이었다. 그 결과 평등한 분배는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경제적 과정이라는 지위로 강등되었다.
건강한 경제(지속적인 성장)라는 담론이 특수한 잉여 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때, 잉여를 다른 목적지로 전달하려는 분배정치는 자동적으로 경제의 안녕과 대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 가지 잉여의 흐름을 본질화하고 여기에 우월한 인과적 유효성을 부여하게 되면 경제적 잉여를 다른 경제사회적 목표로 전환하려는 모든 노력은 성장을 저해하고 번영의 잠재력을 좀먹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이다. 경제 확장의 역학관계를 좀 더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는 케인즈주의적인 담론 체계 안에서 임금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와 국가를 향한 분배를 성장과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자 사회적 형평성을 향한 재분배는 수요의 자극요소가 아니라 잠재적인 투자 유출로 이해된 반면, 부유층에 대한 재분배는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공급 전략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익성과 성과를 계산할 때 징세와 정부 인센티브의 복잡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개별사업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회계 관례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국가의 분배는 정당성을 잃고 대신에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당성을 얻었다. 또한 경제의 재분배 잠재력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좌우된다는 최근의 신념,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경제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만 형평성 있는 사회적 재분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수익의 발행은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데 대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어떤 방향에서든 위협을 받으면 이와 연관된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경제 침체와 불안정의 공동 희생자이아 원인으로 호명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국가의 경제 상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도록 끌려가게 만든다. 예로 다국적기업의 실패와 관련된 어떤 재현 속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의 저하라는 죄를 저지른 처지로 전락하고, 정부는 경제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공공연한 조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모든 관점은 기업체의 구조가 얼마든지 다중적이고 다양할 수 있으며 기업 주체들 또한 각기 특수하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음을 배제해 버린다. 따라서 분배 분제를 둘러싼 정치를 재활성화하려면 사회적 부의 분배를 경제적 생존과 대립시켜 바라보는 경제담론을 탈자연화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색다른 회계체제 속에서 사고하는 게 필수적이다.
지금의 시대에는 한때 전형적이고 이상적이며 지배적이라고 혹은 보다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던 조직형태, 경영문화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상당히 독특한 압박감과 행동근거 등을 만들어 내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관계들 속에 뿌리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 주체는 사실과 보편적인 회계시스템의 정확성의 기초가 되는 기업 중심성 담론에 의해 중층결정되며, 보편적인 회계시스템은 기업 중심성 담론이 기업행위를 지배할 수 잇게 해준다. 이러한 기업 수준에서 머무는 사유에서 벗어나 전체로서의 경제수준을 생각할 때 경제를 탈중심화되고 비통합적이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은 분배를 착취와 투자/축적에 종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입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양한 경제적 주체성이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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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빈집 / 빈마을 
넘 어려워요,,
쉽게는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