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빈집 / 빈마을

2011년 12월 26일 해방계 규섭

<통화개혁과 국민배당>, 녹평 2010년 3-4월호

글쓴이 리처드 쿡은 미 재무성 근무 경력이 있으며, 미국 경제, 통화 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글을 썻다. 요지는 통화는 은행에 의한 대출이자 이자이며(부채 기반 통화제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기라는 것이다. 통화(화폐의 유통)에는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은행업자들이 주도한 통화제도에 저항하여 창설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식민지에서 독자 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영국 본국에 의해 화폐 발행이 금지당하자 불황이 왔고 이에 저항하여 독립전쟁이 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화폐와 관련된 역사, 1791년 재무장관 해밀턴이 제1합중국은행을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1861년의 남북전쟁, 1913년 연방준비제도 설립, 1930년대의 뉴딜, 2008년의 공황까지 어떤 것은 자세하게, 어떤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우리가 은행가들로부터 화폐 지배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화폐(크레디트)를 발행하여 불량 은행을 구제했다. 이는 개인 채무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변제하도록 하고 그마저 못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한다는 일반적 경향을 볼 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민주적임이 틀림없다. 또한 크레디트의 이자는 ‘강탈’ 행위라고 말한다. 관리비와 리스크 분담 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 부담은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의회민주주의는 화폐, 신용제도를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법률을 쉽게 바꿀 수 있나?

그의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율적 규제 시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고, 그 방법으로는 케인즈적인 끊임없는 경제성장 말고, 클리포드 더글러스라는 낯선 인물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는다. 더글러스는 국민배당 혹은 김종철 식으로 시민배당을 주장한 인물이다. 즉, 은행 대신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불황을 없애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사례로 남북전쟁 시기 미 정부가 발행한 그린백 통화를 예로 들었고,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인플레의 사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화로 야기되는 실체적 경제 자체가 통화공급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의 긴 글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보았다. 큰 틀에서 이런 주장에 반대를 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크레디트의 이자로 인한 고통 아닌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환영하기도 한다. 크레디트는 단지 어떤 구매 욕망을 제공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 대출’ 이라는 문구는 (있지도 않았던) 대학에서의 학습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학 교육은 헛수고가 된다.

뭐랄까.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글인데,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 그 떨림이 덜하다. 그의 글은 ‘화폐는 사적 이익을 위해 발행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화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화개혁이나 국민배당은 크나큰 정치적 과제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 충족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는? 그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의 중심은 화폐가 아니다.’

이런 석유기반, 대출기반 화폐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어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중이라고 하자. 하지만 인생은 욕구를 충족하면 끝나는 건가? 물론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욕구 충족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 그런 식으로 치환해 버리기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한 동시에 너무나 거대하다. 학자금 빚이 있다고 해서 돈에 벌벌 떨어야만 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고귀하다.

삶의 중심이 화폐가 아니라면, 개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글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었던 논외의 문제는,

1. 이 글 역시 국가중심주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역시 은행을 은행가들이 설립하든 국가가 설립하든 개개인이나 부락, 부족 등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북미 원주민들은 북미 발견 전부터 비즈를 화폐로 이용하였고, 조개껍질을 엮어 만든 왐펌이라는 물건은 교역용 화폐로 널리 쓰였다. 한 공동체의 통화에는 교환가치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역사, 문화, 인물, ‘가치’ 등이 담겨져 있기 마련인데, 국민통화이든 사적통화이든 한 통화가 한 사회를 독점하게 된다면 이런 소규모 통화들은 필연적으로 해체되어 박물관에 보관될 수밖에 없다. 왐펌 역시 그 역사적 가치(이런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무엇)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다. 만일 통화개혁으로 기존 통화가 헤쳐모여 한두 가지 화폐만 존재하게 된다면, 소규모 화폐는 어느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끊임없이 추적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의회민주주의는 신뢰할 수 없다. 대의제가 불가피한 필요악이나 필수불가결하다는 일반적 주장을 들으면, 단지 다른 방식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혹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은행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통화마저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3. 물론 세계가 통합되고 두서너 개의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치를 화폐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폐는 그저 물적 담보물이기 때문에 화폐가 순환되기보다 가치가 순환된다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재생산된다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4. 사실,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방계원으로서 빈집의 화폐를 지지하며, 만행에서도 얼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