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재단
제안배경
- 빈동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의 출자금에 대해 전세값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가치보전이 필요하다.
- 출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은 덜고, 책임감은 더한다.
- 빈동네 공동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호부조와 추가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의 필요성.
- 1년 동안 이미 모여 있는 빈집 재정 자금도 있다. 2월 현재 160여만원.
고민거리
- 얼마나 어떻게 모을 것인가?
현재 빈집들 재정구조
- 아래 표는 빈집 1, 2, 3, 1+2, 1+2+3의 재정구조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 현재의 상태와 함께, 출자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출금으로 채웠을 경우의 상태, 출자금도 대출금도 없이 이를 모두 월세로 채웠을 경우이 상태를 표시했다.
- 각각의 경우에 노란색 부분의 총지출에서 부수입(일반 분담금 또는 반이다 사무실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장투들이 나눠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 장투들의 숫자는 일단 각각 8명, 6명, 4명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월세는 12%의 이율로, 대출금은 6%, 출자금은 0%의 이율로 계산했다.(빈집3 현재 대출금 이율은 일단 12%로 계산함)
- 공과금은 각각 15만원으로 계산했다.
- 단위는 만원
| 빈집1 | 현재 | 무출자 | 무대출 |
| 출자금 | 4000 | 0 | 0 |
| 대출금 | 8000 | 12000 | 0 |
| 월세 | 0 | 0 | 120 |
| 이자 | 40 | 60 | 0 |
| 공과금 | 15 | 15 | 15 |
| 총지출 | 55 | 75 | 135 |
| 분담금 등 | 20 | 20 | 20 |
| 장투(8명) | 4.38 | 6.88 | 14.38 |
| 빈집2 | 현재 | 무출자 | 무대출 |
| 출자금 | 1000 | 0 | 0 |
| 대출금 | 1000 | 2000 | 0 |
| 월세 | 45 | 45 | 65 |
| 이자 | 5 | 10 | 0 |
| 공과금 | 15 | 15 | 15 |
| 총지출 | 65 | 70 | 80 |
| 반이다 | 25 | 25 | 25 |
| 장투(6명) | 6.67 | 7.5 | 9.17 |
| 빈집3 | 현재 | 무출자 | 무대출 |
| 출자금 | 8000 | 0 | 0 |
| 대출금 | 1000 | 9000 | 0 |
| 월세 | 0 | 0 | 90 |
| 이자 | 10 | 45 | 0 |
| 공과금 | 15 | 15 | 15 |
| 총지출 | 25 | 60 | 105 |
| 분담금 | 0 | 0 | 0 |
| 장투(4명) | 6.25 | 15 | 26.25 |
| 빈집1+2 | 현재 | 무출자 | 무대출 |
| 출자금 | 5000 | 0 | 0 |
| 대출금 | 9000 | 14000 | 0 |
| 월세 | 45 | 45 | 185 |
| 이자 | 45 | 70 | 0 |
| 공과금 | 30 | 30 | 30 |
| 총지출 | 120 | 145 | 215 |
| 분담금 등 | 45 | 45 | 45 |
| 장투(14명) | 5.36 | 7.14 | 12.14 |
| 빈집1+2+3 | 현재 | 무출자 | 무대출 |
| 출자금 | 13000 | 0 | 0 |
| 대출금 | 10000 | 23000 | 0 |
| 월세 | 45 | 45 | 275 |
| 이자 | 55 | 115 | 0 |
| 공과금 | 45 | 45 | 45 |
| 총지출 | 145 | 205 | 320 |
| 분담금 등 | 45 | 45 | 45 |
| 장투(18명) | 5.56 | 8.89 | 15.28 |
표에 대한 해석
- '현재'의 장투분담금은 빈집1과 빈집2가 각각 4.38, 6.67 이고, 빈집 1+2는 5.36 이다.
- 현재 기준 분담금은 6만원 이상이므로, 빈집1의 경우는 약간 남고, 빈집2의 경우는 약간 모자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며, 이는 현재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무출자'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6.88, 7.5, 7.14 이다.
- 이는 출자금에 대해서 대출금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7만원, 8만원, 8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 '무대출'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14.38, 9.17, 12.14이다.
- 이는 목돈이 전혀 없고, 대출조차 받기 힘든 최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보증금없이 구할 수 있는 집은 쪽방과 고시원밖에 없지만 말이다.)
- 현재 기준 분담금 6만원과 이 금액의 차이가 사실상 빈집 장기투숙자들의 특혜 혹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 최하층계급과 같은 조건에서 분담금을 내고 월세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15만원, 10만원, 13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 빈집3의 경우는 아직 재정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논외로 했음.
- 어쨌든 일단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현재', '무출자', '무대출'가 각각 6.25, 15, 26.25임.
- 1+2+3의 통합재정을 가정해 본다면 각각 5.56, 8.89, 15.28로 대략 6만원, 9만원, 16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옴.
- 참고로 빈집4 후보 닉산재의 경우는 4.88, 6.13,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