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재단

제안배경

• 빈동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의 출자금에 대해 전세값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가치보전이 필요하다.
• 출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은 덜고, 책임감은 더한다.
• 빈동네 공동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호부조와 추가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의 필요성.
• 1년 동안 이미 모여 있는 빈집 재정 자금도 있다. 2월 현재 160여만원.

고민거리

• 얼마나 어떻게 모을 것인가?

현재 빈집들 재정구조

• 아래 표는 빈집 1, 2, 3, 1+2, 1+2+3의 재정구조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 현재의 상태와 함께, 출자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출금으로 채웠을 경우의 상태, 출자금도 대출금도 없이 이를 모두 월세로 채웠을 경우이 상태를 표시했다.
  • 각각의 경우에 노란색 부분의 총지출에서 부수입(일반 분담금 또는 반이다 사무실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장투들이 나눠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 장투들의 숫자는 일단 각각 8명, 6명, 4명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월세는 12%의 이율로, 대출금은 6%, 출자금은 0%의 이율로 계산했다.(빈집3 현재 대출금 이율은 일단 12%로 계산함)
  • 공과금은 각각 15만원으로 계산했다.
  • 단위는 만원

 

빈집1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4000	0	0
대출금	8000	12000	0
월세	0	0	120
이자	40	60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55	75	135
분담금 등	20	20	20
장투(8명)	4.38	6.88	14.38
빈집2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1000	0	0
대출금	1000	2000	0
월세	45	45	65
이자	5	10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65	70	80
반이다	25	25	25
장투(6명)	6.67	7.5	9.17
빈집3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8000	0	0
대출금	1000	9000	0
월세	0	0	90
이자	10	45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25	60	105
분담금	0	0	0
장투(4명)	6.25	15	26.25
빈집1+2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5000	0	0
대출금	9000	14000	0
월세	45	45	185
이자	45	70	0
공과금	30	30	30
총지출	120	145	215
분담금 등	45	45	45
장투(14명)	5.36	7.14	12.14
빈집1+2+3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13000	0	0
대출금	10000	23000	0
월세	45	45	275
이자	55	115	0
공과금	45	45	45
총지출	145	205	320
분담금 등	45	45	45
장투(18명)	5.56	8.89	15.28

표에 대한 해석

• '현재'의 장투분담금은 빈집1과 빈집2가 각각 4.38, 6.67 이고, 빈집 1+2는 5.36 이다.
  • 현재 기준 분담금은 6만원 이상이므로, 빈집1의 경우는 약간 남고, 빈집2의 경우는 약간 모자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며, 이는 현재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무출자'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6.88, 7.5, 7.14 이다.
  • 이는 출자금에 대해서 대출금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7만원, 8만원, 8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 '무대출'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14.38, 9.17, 12.14이다.
  • 이는 목돈이 전혀 없고, 대출조차 받기 힘든 최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보증금없이 구할 수 있는 집은 쪽방과 고시원밖에 없지만 말이다.)
  • 현재 기준 분담금 6만원과 이 금액의 차이가 사실상 빈집 장기투숙자들의 특혜 혹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 최하층계급과 같은 조건에서 분담금을 내고 월세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15만원, 10만원, 13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 빈집3의 경우는 아직 재정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논외로 했음.
  • 어쨌든 일단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현재', '무출자', '무대출'가 각각 6.25, 15, 26.25임.
  • 1+2+3의 통합재정을 가정해 본다면 각각 5.56, 8.89, 15.28로 대략 6만원, 9만원, 16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