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재단

제안배경

• 빈동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의 출자금에 대해 전세값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가치보전이 필요하다.
• 출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은 덜고, 책임감은 더한다.
• 빈동네 공동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호부조와 추가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의 필요성.
• 1년 동안 이미 모여 있는 빈집 재정 자금도 있다. 2월 현재 160여만원.

고민거리

• 모으는 기준은?

1. 현행대로 가고 남는 금액만 빈재단으로 넘긴다 => 6만원 이상
2. 출자금에 대해서 대출금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 => 8만원 이상
3. 전체를 월세로 했을 경우로 생각해서 월세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 => 13만원 이상
4. 각자, 각집마다 알아서 한다.

• 쓰는 용도는?
  • 현재 빈집들의 안정적인 재계약
  • 빈집/빈동네의 확장과 확산
  • 빈가게, 빈트럭, 빈밭 등 빈동네 차원의 사업에 투자
  • 빈동네 사람들의 상호부조, 보험, 소액대출 등에 사용
• 관리는?
  • 누가 관리하나?
  • 누가 사용처를 결정하나?
  •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관하나?
  • 돈 불리기?

현재 빈집들 재정구조

• 아래 표는 빈집 1, 2, 3, 1+2, 1+2+3의 재정구조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 현재의 상태와 함께, 출자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출금으로 채웠을 경우의 상태, 출자금도 대출금도 없이 이를 모두 월세로 채웠을 경우이 상태를 표시했다.
  • 각각의 경우에 노란색 부분의 총지출에서 부수입(일반 분담금 또는 반이다 사무실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장투들이 나눠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 장투들의 숫자는 일단 각각 8명, 6명, 4명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월세는 12%의 이율로, 대출금은 6%, 출자금은 0%의 이율로 계산했다.(빈집3 현재 대출금 이율은 일단 12%로 계산함)
  • 공과금은 각각 15만원으로 계산했다.
  • 단위는 만원

 

빈집1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4000	0	0
대출금	8000	12000	0
월세	0	0	120
이자	40	60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55	75	135
분담금 등	20	20	20
장투(8명)	4.38	6.88	14.38
빈집2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1000	0	0
대출금	1000	2000	0
월세	45	45	65
이자	5	10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65	70	80
반이다	25	25	25
장투(6명)	6.67	7.5	9.17
빈집3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8000	0	0
대출금	1000	9000	0
월세	0	0	90
이자	10	45	0
공과금	15	15	15
총지출	25	60	105
분담금	0	0	0
장투(4명)	6.25	15	26.25
빈집1+2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5000	0	0
대출금	9000	14000	0
월세	45	45	185
이자	45	70	0
공과금	30	30	30
총지출	120	145	215
분담금 등	45	45	45
장투(14명)	5.36	7.14	12.14
빈집1+2+3	현재	무출자	무대출
출자금	13000	0	0
대출금	10000	23000	0
월세	45	45	275
이자	55	115	0
공과금	45	45	45
총지출	145	205	320
분담금 등	45	45	45
장투(18명)	5.56	8.89	15.28

표에 대한 해석

1. '현재'의 장투분담금은 빈집1과 빈집2가 각각 4.38, 6.67 이고, 빈집 1+2는 5.36 이다.
   1. 현재 기준 분담금은 6만원 이상이므로, 빈집1의 경우는 약간 남고, 빈집2의 경우는 약간 모자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며, 이는 현재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무출자'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6.88, 7.5, 7.14 이다.
   1. 이는 출자금에 대해서 대출금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2.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7만원, 8만원, 8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3. '무대출'의 경우는 빈집1, 2, 1+2가 각각 14.38, 9.17, 12.14이다.
   1. 이는 목돈이 전혀 없고, 대출조차 받기 힘든 최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보증금없이 구할 수 있는 집은 쪽방과 고시원밖에 없지만 말이다.)
   2. 현재 기준 분담금 6만원과 이 금액의 차이가 사실상 빈집 장기투숙자들의 특혜 혹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3. 최하층계급과 같은 조건에서 분담금을 내고 월세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빈재단에 적립한다고 했을 경우의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4. 안정적인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15만원, 10만원, 13만원으로 장투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4. 빈집3의 경우는 아직 재정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논외로 했음.
   1. 어쨌든 일단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현재', '무출자', '무대출'가 각각 6.25, 15, 26.25임.
   2. 1+2+3의 통합재정을 가정해 본다면 각각 5.56, 8.89, 15.28로 대략 6만원, 9만원, 16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옴.
5. 참고로 빈집4 후보 닉산재의 경우는 4.88, 6.13, 8.75.